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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해 변론합니다.
촬영된 부위, 촬영의 각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및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