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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군 제대를 앞두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민간법원에서 받나요?

재판 도중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므로, 현재 신분 상태와 전역 예정일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으면 주변 이웃들에게 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나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상 정보가 발송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관은 누구인가요?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나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담당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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