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용흥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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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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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는 사건이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합의서가 제출되면 불기소나 감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처벌 전과 기록은 법률에 따라 평생 보존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나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기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