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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성범죄 결합 범죄는 실행의 착수만 있어도 미수범으로 분류되어 기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억울한 질문에는 무리하게 대답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진술을 유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