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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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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정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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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조서를 사용 중이라면 가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변호사와 안전하게 처리하면 숨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기본일 정도로 처벌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