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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재판 증인 출석 시 변호사가 법정에 함께 들어가 옆에 앉아줄 수 있나요?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해자 측 변호사의 부당한 유도신문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한 우울증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임금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와 직무 수행 불능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일실수입 손해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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