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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소년원에 수감 중이라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 부모에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독자적인 배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상대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추행 피해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때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개시되므로, 성인이 된 직후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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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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