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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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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아니며, 결과의 증거 능력도 제한적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학부모로서의 권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을 통해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조사, 분리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