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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는 평생 하나요?

판결에 따라 공개 기간은 다르며, 최장 30년까지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중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성범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청구된 경우 법원 판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합니다.

유사강간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면 재판을 안 받고 풀려나나요?

합의해도 형사 재판은 무조건 진행되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극대화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 조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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