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수영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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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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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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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라면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지지 않으며 유포 위험성은 동일하므로 변호사와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변호사가 사과의 형식을 빌린 변명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반성 없음을 폭로하는 증거로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