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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 당일에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즉석에서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정식 항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 기록에 남나요?

네, 수사 경력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도주하여 인적 사항을 모를 때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범행 현장 주변 CCTV, 가해자의 이동 동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므로 피해자는 변호사와 동선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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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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