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선원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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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병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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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계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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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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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 촬영 초범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터넷에 얼굴이 퍼지는 공개나 우편 고지는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정중히 묻는 것은 합법적인 변론 활동이며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