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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에서 벌금형의 하한선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의 강도와 부위, 반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해자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자진 퇴사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사내 징계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형사 고소에 따른 수사와 형사 처벌 절차는 퇴사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성범죄 재판 도중 검사가 구형을 너무 낮게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판사가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추가 탄원서와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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