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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빨간 줄이 남아서 공직 진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글을 올릴 경우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각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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