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봉래동2가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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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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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 카메라가 방치되었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면 발이나 다리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본인이 대화 및 현장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결과물이므로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